文후보의 적폐特調委 공약과 ‘극우 보수 궤멸’論 (문화)

12대 약속의 첫째가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이며, 구체적 공약의 제1호가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다. 적폐청산특조위(特調委)에는 광범위한 조사와 추가 수사, 부정축재 환수 등의 역할까지 부여하겠다고 한다. 국정농단 실상과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고려하면 야당 공약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검찰→특검→검찰 수사까지 끝나고, 탄핵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는 국정의 우선 순위를 ‘미래’보다 ‘과거’에 두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게다가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은 30일 유세에서 “극우 보수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선언했다. 구체적 대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임을 거론해 이른바 ‘산업화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비친다.

[사설] 文 후보 '노무현 비극' 보복하려 집권하는 건가 (조선)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30일 서울 유세에서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 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 있으면 환수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28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을 12대 약속의 맨 위에 올려놓은 데 이어 조사위 구성까지 직접 밝혔다. (…)

가장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는 입만 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만 하더니 이제는 정치 보복을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구속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어떤 바람이 불지 모를 지경이다. 그 바람은 필연적으로 강한 역풍을 부를 수밖에 없다. 나라가 통합이 아니라 분열, 협치가 아니라 대결로 소란스러워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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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자유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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