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돋보기] ③방역지원금 100만원…지자체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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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돋보기] ③방역지원금 100만원…지자체 무이자 대출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2.17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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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조2000억원 들여 소상공인 320만명에 지원금 지급
각 지자체별로 무이자 대출 제도 시행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도… 실행 시 주의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총리.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각종 대출과 쿠폰, 바우처 등 새로운 방안들을 속속 발표하며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은행, 지자체별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시중은행 이외에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연일 펼치고 있다. 이를 잘 알아보면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할 뿐더러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며, 대출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각각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3조2000억원 가량이다.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는 무관하게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카페·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 소상공인에게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최대 10만원의 현물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1000억원 가량이 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된다. 여기에는 미용업과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이 90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역지원금은 그동안 소상공인을 향한 금융지원 정책이 지나치게 대출 위주로 이뤄져왔다는 지적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무이자 특별대출' 운영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기에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등 각 지자체들이 소상공인 대상 대출을 무이자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부산·국민·신한·하나 등 시중은행 4곳과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업체 한 곳당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내주는 '소상공인 3무(無)플러스 특별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가 특징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별도의 한도 심사 없이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내준다. 시에서는 초기 1년간 이자 전액과 2~5년까지 이자율 0.8%의 이자를 지원한다.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소상공인 3무(無) 특별자금 수혜업체,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 받았던 업체, 연체·압류·가압류·개인회생·파산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재보증제한업체, 휴·폐업업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동시에 보증 사용 중인 업체는 이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지난 6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규모 2조원에 해당되는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서울시가 제공한 '4무(無) 안심금융'은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도는 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원, 심사 없이는 업체당 2000만원까지였다. 이자는 1년간 무이자이며 2년차부터는 0.8%를 서울시에서 보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순식간에 대출이 소진되자 지난달 다시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으며, 추가 대출 또한 현재는 마감됐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소상공인 6차 무이자 대출' 신청을 받았다. 인천시는 대출 첫 해에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이후 4년간 연 1.5%를 지원했다. 대출 규모는 500만원으로 현재는 모두 소진됐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5차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2300억원을 업체 1만2720곳에 지원한 바 있다.  

사진=노란우산 홈페이지

폐업·노령 등 위기 발생 대비해 노란우산 공제 가입 필요

소상공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노란우산이 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 출범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적 가입자는 153만명, 부금액은 17조5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누구나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다. 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는 식이다. 지급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연복리 이자 지급,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 금지,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연장·상환 유예 106만건…부실 우려도

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이 다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한 부실을 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4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총 지원 건수는 106만건(중복·복수 지원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출만기 연장 247조4000억원(95만5000건), 원금상환 유예 13조6000억원(8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 2301억원(1만7000건) 등이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지난해 4월 시작돼 당초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세 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종료되는 시점은 내년 3월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가 회복되면 갚을 능력이 생기겠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 등을 보면 각종 지표들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경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도 어려운데 내년 대출 상환 시점이 되면 파산하는 자영업자들도 다수 나올 수 있다"며 "이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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