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후보들의 복지 공약이 넘쳐난다. 이번엔 ‘쉴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5일 “우리는 모두 쉴 권리가 있다”면서 ‘쉼표 있는 삶’을 국민에게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연차 휴가 사용 의무화 ▲1년미만 비정규직에게 월 1일 유급휴가 부여 ▲대체휴일 확대 ▲종사자와 기업이 각 10만원씩 내면 정부가 10만원 지원하는 휴가지원제 확대 ▲영유아 동반 및 임산부 여행시 숙박 교통 할인, 항공서비스 강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증산층·자영업자의 휴가비 사용에 조세감면제도 도입 ▲공공기관 연수원 개방 ▲도심 캠핑장 확대 자연휴양림 확충을 열거했다.

물론 이중에는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항목들도 많다. 하지만 상당부분은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 근로자가 휴가가는데 정부가 왜 휴가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중산층과 자영업자 휴가비에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영유아 동반 및 임산부 여행시 숙박 및 교통요금을 할인해주어야 하는지등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이러한 정책의 상당부분이 정부는 물론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들이다.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성격이 강하다. 휴식이 곧 생산이라는 말도 그럴듯하지만,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다.

유럽연합의 주도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와 올랑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밀어부쳤다. 근로자들을 많이 쉬게 하는 것이 복지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프랑스 사회당은 깨달았다. 그 정책을 추진해온 사람이 에마뉘엘 마크롱이라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었고, 지금 그는 프랑스 대선에서 1위로 결선을 앞두고 있다.

유럽에선 좌파정당들이 인식을 바꿔 ‘노는 문화’에서 ‘일하는 문화’로 바꾸려고 개혁을 하는데,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은 탓일까. 아직도 낡은 이론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는 모두 쉴 권리가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면 5월입니다. 5월은 시작부터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입장이다 보니 투표율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보다 국민 여러분이 실제 제대로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될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참 많이 일합니다. 올해 초 한 대학이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2만 5,700명을 대상으로 휴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 못 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000여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용 부담’도 20%로 3위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3 회계연도 기준 1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연차유급휴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14.2일이 주어졌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사용률은 60.4%였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쉬지를 못했습니다.

‘쉼표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새로운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한 국민들에게 ‘쉴 권리’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일자리정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자들이 ILO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휴가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 월별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해 노동자로서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명절과 어린이날에 국한된 제한적 대체공휴일제(대체휴가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국가가 앞장 서 휴가도 지원하겠습니다.

2013～2014년 시범실시 됐던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종사자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 휴가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임산부가 여행을 가면, 숙박 및 교통 할인은 물론 유아 동반 항공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무장애’ 관광환경을 전면 조성해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여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를 보다 넓히고, 지원금액도 현행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실화 하겠습니다.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휴가비 사용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휴양지도 더 만들겠습니다.

국내 관광지 곳곳에 있는 공공기관 연수원을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자녀들과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 속 캠핑장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전국 캠핑장 가운데 친환경‧테마형 우수야영장은 인증을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국립‧도립 자연휴양림의 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곳곳의 자연휴양시설에 대한 통합 이용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편리성을 더 높이겠습니다.

휴식이 곧 새로운 생산입니다. 쉼을 통해 서로를 공감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공감이 국민 통합의 힘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꼭 쉴 권리를 찾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