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1064조원, GDP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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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 1064조원, GDP의 절반 수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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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확정예산, 정부안보단 채무규모·비율 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956조원보다 108조4000억원 많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포인트 올라가 역시 사상 최고치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75조4000원보다는 21조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5%로 올해 3.7%보다 1.2%포인트 하락한다.

정부안에서는 국가채무가 1068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이 50.2%로 제시됐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국가채무가 3조9000억원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0.2%포인트 하락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정부안에서는 55조6000억원이었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1조5000억원 줄었다.

정부와 국회는 국채 축소에 활용하기로 한 올해 초과세수 2조5000억원에 더해 내년 총수입 증가분 중 1조4000억원까지 총 3조9000억원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 확정 예산은 총지출과 총수입 모두 정부안보다 늘었다. 총지출은 정부안 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증가한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 총지출 607조7000억원은 올해 예산 총지출(558조원)과 비교하면 8.9%(49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총수입은 정부안 548조8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 늘린 553조6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총수입(514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7.6%(39조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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