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임시지출 법안 처리 합의···'셧다운 일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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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임시지출 법안 처리 합의···'셧다운 일단 피해'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12.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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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공화당, 오는 2월18일 시한으로 임시지출 법안 우선처리
부채한도 상향안 여전히 과제로 남아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미크론 발생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 임시 지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미크론 발생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 임시 지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험에서 일단 벗어났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년 2월18일을 시한으로 연방정부 임시지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미크론 발생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 임시 지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회는 석달 동안 예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됐다. 

미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는 지난 10월1일 이미 시작됐지만, 의회는 9월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오는 3일까지 연방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만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의회 합의를 통해 셧다운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오는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상향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10월 오는 15일까지 현행 28조4000억달러 규모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28조9000억달러로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처리했다. 

만일 오는 15일까지 부채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언론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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