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도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로 정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1·2금융권 은행들은 지난 25일까지 각사별로 정한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금까지 나간 대출 중 올해 목표치를 초과한 부분을 차감해 내년도 목표치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 은행들이 산정한 내용을 보고 추가적인 조정에 나선 후 최종 목표치를 정해줄 예정이다.

은행권 분기별로 대출총량 관리…'대출 가뭄' 연장 예상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에는 연초부터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분기별로 관리해야 하다 보니 대출을 옥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금리 상승기에 도달한데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연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DSR 40% 이내'라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어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기준이 엄격해진다.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 초에 기준금리가 상승해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DSR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차주들 대출한도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어 대출 가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금융권 대출중단 '도미노'…시중은행 대출중단 풍선효과

이미 2금융권에서는 대출 중단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신협)도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전날부터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를 접수받지 않기로 했다. 모집 법인을 통한 주담대도 전면 중단했다. 

판매중단 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4종이다.

신협 또한 이날부터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전체의 신규 취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다만 실수요자 대상의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며, 기존 약정건의 경우에도 대출중단에서 제외된다.

상호금융에서 대출 일시 중단이 일어난 것은 시중은행 대출이 막힌 데 대한 풍선효과가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8월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등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가계부채 목표 증가율 4~5%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시중은행은 내년 대출중단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올해 연말 잔액 대비해 가계대출 증가율 4~5% 수준의 가이드를 줬으니 은행들은 거기 맞춰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올해같은 중단 사태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관리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관리 실적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실적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연말에 나타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각자 사정에 맞춰 목표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지키기 위해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4~5%의 가계부채 목표 증가율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이 은행권에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인 5% 이하가 변경될 수도 있다. 실제 목표치는 이보다 다소 오른 5~6%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내년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을 2.1%에서 2.3%로 상향했다. 내년도 전망치 역시 1.5%에서 2.0%로 올렸다. 특히 한은은 내년 중반까지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현재 시점에서 내년 중반까지는 물가가 2%를 상회할 것"이라며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기대인플레이션율 등 상방 리스크 요인이 있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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