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다. 

일본 관계 기관은 '특정 기능' 체류를 인정하는 14개 업종 전체에 대해서 외국인이 일본에서 무기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관계자가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8일 보도했다.

당국은 외국인이 숙련된 기능을 갖춘 경우 체류 자격을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을 데려와 일본에서 함께 머무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그동안 건설이나 조선 관련 공업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만 이런 조치를 허용했으나 특정 기능 체류를 허용하는 14개 업종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체류 자격을 인정하는 전제인 기능시험의 존재 방식에 관해 검토 중으로, 총리관저나 여당 내 조율을 거쳐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은 주로 전문직이나 기술자 등에 한정해 영주를 허용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노동력 이주가 대폭 확대하면서 "외국인 수용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관측했다.

자민당 보수파 사이에서는 외국인의 장기 취업이나 영주를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의 이민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 논의가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 기능은 기능시험이나 일본어 시험 합격 등을 조건으로 농업, 어업, 외식업 등 14개 업종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인정하는 체류 자격이다.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기 시작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약 3만 5000명이 이를 통해 일본에 체류 중이다. 음식료품제조업(약 1만 2000명)과 농업(약 4600명) 종사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정 기능 제도를 도입할 당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4년 3월까지 일본의 노동력 부족이 약 34만5천명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근래에 특정 기능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월 3000명 수준이며 취업 기간 제한을 없애는 경우 단순 계산하면 2020년대 후반에 특정 기능 외국인이 30만명 규모에 달하게 된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