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5일 인프라예산법안 서명···법안 홍보 전국 투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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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5일 인프라예산법안 서명···법안 홍보 전국 투어 시작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11.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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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내주에 사회복지예산법안 표결 방침···상원 관문도 넘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항만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볼티모어 방문을 시작으로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예산안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전국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로이터/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항만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볼티모어 방문을 시작으로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예산안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전국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로이터/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역점 사엄으로 최근에 의회 절차가 마무리된 인프라 예산 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오는 15일(현지시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백악관은 10일 성명을 내고 "서명식에는 역사적인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의원들, 양당 주지사와 시장에서부터 노동조합과 재계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싸운 다양한 그룹의 지도자들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참석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1조 2000억 달러(약 1423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서 처리된 데 이어 3개월 만인 지난 5일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다.

도로와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한 물적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천문학적 규모의 이 법안은 민주당 내 진보 그룹이 또 다른 사회복지성 예산 법안과 연계하면서 당내에서 법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공화당 온건파 의원 13명이 찬성하면서 고비를 넘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곧바로 공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법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그동안 법안통과에 기여한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갖기 위해 서명을 미뤄왔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중산층 재건을 위한 약속과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미국 가정에 가져다줄 역사적인 혜택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법안혜택으로 공급망을 강화하는 항구와 교통 시스템 개선, 모든 미국인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모든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깨끗한 물, 도로와 교량 및 대중교통, 전례 없는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을 꼽았다.

백악관은 "대통령과 부통령, 내각은 앞으로 몇 주간 법안이 어떻게 미국 지역사회를 돕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21세기에 미국을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놓는지를 알리기 위해 전국 투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볼티모어 항만을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고 축배의 장을 마련했지만 1조 8500억 달러(약 2195조 원)에 달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의 의회 처리라는 또다른 관문이 남았다.

하원은 일단 다음 주 중에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상원이 문제다.

민주당은 혹시 모를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전술을 피해 가기 위해 회의 참석자의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상원은 여야 의석수는 각각 50석으로 야당인 공화당이 당론투표로 부결작전을 펼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탈표가 단 한 표도 없는 가운데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동원해야 법안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맨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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