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USTR 무역장벽 보고서-한국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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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USTR 무역장벽 보고서-한국 긍정평가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04.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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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업체에 새 시장 창출”…통상정책의 방향 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2017 무역장벽 보고서'를 미 의회에 보고했다. 이 연례보고서에는 미국과 교역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0개국의 통상 규모와 평가, 분야별 미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이 담겼다.

USTR은 한미FTA에 대해 "2012년 3월 체결 이후 양국은 6차례의 관세 인하 및 폐지 조치를 단행했으며, 미국의 수출업체들에 상당한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창출했다"고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에 대한 국별 무역장벽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우선협상 대상국과 감시대상국 선정하고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USTR이 올해 작성한 연례보고서 가운데 한국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은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의 보고 내용.

 

① 한미 FTA

2016년 미국의 대한 수출은 총 423억 달러로 전년대비 2.7% 감소했다.

-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 한국은 6차례의 관세 인하 및 철회를 실시했다.

- 첨단기술과 자동차, 중공업 및 소비재를 포함한 제조품의 수출이 357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특히, 미국 제조업 제품의 대한 수출은 전체 수출 중 3.8%를 차지해 FTA 체결 전보다 높다.

- 농산품의 수출은 전체 7억6100만 달러로 2015년 대비 1억7400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의 농가들은 한미 FTA 발효 전보다 대한국 수출량이 감소했으나 수익이 두 배에서 세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② 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화학) 2016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 1월 발효된 ‘화평법’(K-Reach)에 대한 우려

- 2015년 1월 발효된 ‘화평법’(K-Reach,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행 계획에 대한 불명확성을 비롯해 새로운 법률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준비기간 및 기업 기밀 보호 부족

(IT 기기) 국가기술표준원(KATS)의 전자제품 안전 인증 관련 불만

- 공장별 별도 안전인증 요구, 부담스러운 라벨링 요구사항, 별도의 시험을 거치치 않은 CB(Certification Bodies’ Scheme) 보고서 접수 거부

- 한국 공공기관용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인증 절차가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인증을 획득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려

(주류) 주류용기의 건강유해 경고문구 의무표시제 시행에 따른 우려 제기

- 알코올을 발암물질로 분류해 유해성을 경고해야 하는 이 제도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WTO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목제품) 산림청의 목제품 11종의 품질 표준에 대한 불만 표시

- 한국 목재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 목제품의 품질표준을 반영하지 않고 발표한 산림청 자체 표준에 대한 우려

- ISO 표준을 기준으로 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SB)의 한국 표준은 시험절차 혹은 공학적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③ 위생검역 장벽(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농업 생명공학) 유전자 변형 제품에 대한 한국의 승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의 농산품 수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표명

(수입식품 잔류농약 기준 강화)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검사시기와 수출시기의 잔류농약 수치가 다를 수 있음과 검역 절차상의 요구사항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

(소고기 및 소고기 관련 상품) 한국은 2008년 이전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했으며, 2008년 이후에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이 재개됐음.

- 한국은 이제 미국 소고기 수출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2016년 총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초과

(감자) 한국은 2012년 8월 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 내 Zebra Chip 세균병 발발을 이유로 해당 지역 감자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여전히 유지 중

- 미국은 이 조치의 철회를 위해 한국과 계속 협상 중에 있음.

 

④ 수입제도(Import Policies)

(원산지 규정) 양국은 한-미 FTA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원산지 검증 절차 확립을 위한 회의를 2013~2014년 여러 차례 개최했으며, 미국의 원산지 관련 우려사항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

(관세청 특급 배송) 한국 관세청이 지난 2016년 7월에 인천세관에 개설한 특송물류센터로 인해 사설 국제배송업체의 물류비용 증가를 초래

(관세 및 세금) 한미 FTA로 2/3이 넘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으며, 2016년 한국은 자국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농축산품에 대한 최혜국(MFN) TRQ(저율관세할당) 정책을 발표한바 있음.

(쌀) 미국은 WTO 협정을 바탕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이 한미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인 쌀 수출입 관계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기를 희망

 

⑤ 정부조달

(일반 사항) 한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한미 FTA에 의거 미국 기업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함. 특히 한미 FTA 정부조달 규정은 WTO GPA의 양허 하한선(19만1000 달러)보다 낮은 10만 달러로 책정함으로써 정부조달시장 개방 규모가 확대됨.

- 한미 FTA의 조달규정에서는 지방정부 조달시장은 개방하지 않은 반면, WTO GPA는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 조달시장까지 개방하도록 함.

(정보통신 장비)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장비(라우터, 교환기 등) 구매 시 일반적인 국제인증기준(CCRA) 외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하는 추가 인증(certificate)을 요구

- 한국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교육기관 포함)에 데이터 국지화와 망분리 권고를, 미국 기업은 일종의 기술장벽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인증하는 암호화 기능을 장착하도록 요구하나, 이는 국제 표준인 AES가 아닌 한국형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의 시장참여에 장애로 작용

 

⑥ 산업보조금 정책(Industrial Subsidy)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법률이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한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공공정책성 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

- 미국 정부는 산업은행을 포함, 공기업 및 유사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임을 공개

 

⑦ 지적재산권 보호(IPR Protection)

한국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이 전 지재권 품목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호 규정을 마련했음. 한국이 주요 지식재산 창조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

단,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대학 내 서적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등 몇 가지 우려 사항이 남아있음. 이에 한국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대통령령을 공공기관에 재확립시켜주기를 요청

 

⑧ 서비스 장벽(Services Barrier)

(콘텐츠) 한국 내 외국 프로그램 방영은 반기 중 지상파 20%, 케이블 및 위성방송은 50%로 제한돼 있으며, 영화·애니메이션·음악 등 콘텐츠 진출도 제한적

(법률서비스) 2016년 2월 해외 로펌과 합작을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법이 한국 의회를 통과했지만, 합작 법무법인의 해외 로펌 지분이 49%를 넘을 수 없음. 또한 대정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친족과 상속 등의 국내법 관련 업무는 자문 가능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유감 표명

(금융 및 보험) 2013년 금융기관 정보 및 IT 설비 해외이전 규정이 한미 FTA와 한-EU FTA 합의 조항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나, 모호한 규정과 장기간의 승인절차가 완전 이행을 가로막고 있던 가운데, 2015년 6월 한국 금융위원회가 승인절차를 폐지하면서 장벽 해소

(신용카드)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국내 브랜드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

(프랜차이즈) 한국의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집계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며,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미국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의 진출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표명

(통신) 외국의 위성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이들 사업자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제한

 

⑨ 투자 장벽(Investment Barrier)

(방송) 한국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불가능하며 2015년 3월 15일부터 외국인이 한국 내 케이블 및 위성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지만, 외국 위성방송 채널 수가 전체 채널 수의 20%를 넘을 수 없다고 불만 제기

(기타) 한국이 쌀 및 보리 경작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육류 소매업, 전기발전산업, 신문 간행 및 출판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을 통해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

 

⑩ 불공정경쟁 관행

ㅇ 일부 미국 기업들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불만을 토로

- 미국 정부는 한국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이슈 해소를 위해 논의를 진행

 

⑪ 디지털 무역장벽

(위치정보 데이터)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이 제한돼 있음에 따라 교통정보, 내비게이션과 같은 양방향 서비스 제공자의 한국 진출에 제한적임.

- 한국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해 위치기반 서비스의 확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고객정보 보유) 한국 금융감독원의 법규에 따라 원화를 기준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 및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음.

- 이는 고객이 원클릭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 미국 등에서는 매우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들은 한국 시장만을 위한 지불시스템 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국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⑫ 기타 장벽

(자동차) 한미 FTA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한국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도입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97g/㎞로 설정했다고 설명

(오토바이) 한국이 지속적으로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금지(자동차 전용도로) 정책을 유지해, 미국 기업들의 잠재적 시장접근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

(의약품) 2015년 3월 한국의 약사법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허가 중지 요구 등이 가능해진 것으로 환영하나, 한국 정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실거래가 및 상환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 요청

 

코트라 전망

미국, 공정무역 실현을 위해 강력한 무역집행 의지 재확인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해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자국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유공정무역을 거듭 강조

 

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집행 강화를 위한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 첫 번째 행정명령은 상무부로 해금 미국의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국가별로 재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히도록 지시함. 두 번째는 반덤핑·상계관세의 집행을 강화하고 집행방향을 개선하도록 명령함.

-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4월 6~7일 예정)을 앞두고 발표된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이용될 것이라는 분석 제기

 

디지털 교역에서의 무역장벽 해소를 특히 강조

- 평소와 달리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제 디지털 교역을 침해하는 무역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으로는 ▲데이터 국지화 문제, ▲보안 규제 등 기술 장벽,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타 인증 및 전자 지불기술 규제 등의 문제점을 제시함.

- 2024년까지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디지털 교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교역 규범과 관행에서 미국의 이익을 선점하고자 노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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