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주택시장 과열국면 벗어나 안정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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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장관 "주택시장 과열국면 벗어나 안정세 전환"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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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개발 초과이익 관련, 공공성 강화방안 조속 마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주택시장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추석 연휴 이후 주택가격 주간 상승률이 둔화하고 실거래가 통계로도 7월부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둘째 주 0.21%에서 10월 첫째 주 0.19%, 10월 셋째 주 0.17%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 

노 장관은 "선행지표인 매수심리에 관한 지표들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며 "유동성과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대장동 개발의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이 2000년 제정 당시 민간참여 확대와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됐으나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초과 이익을 취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 이익을 재투자할 방안을 검토하며, 동시에 중앙부처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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