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 존중사회’ 대선공약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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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 존중사회’ 대선공약 제언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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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 20대 대선 정책건의
출처=경총
출처=경총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경제계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경제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20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주문했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정책건의서를 발간했다. 경총은 11월초까지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 등에 건의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건의서에 경제·민생 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이를 현실감 있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손경식 회장은 “ 많은 나라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팬데믹 이후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대선 건의서는 규제 혁파(해소),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등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상속세 최고세율 인하(60%→25%) 등도 건의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하고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차기 정부는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공약에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상의
출처=상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도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며 '20대 대선에 바란다: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에 전달했다.

상의는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상의는 ▴민간활력 하락(민간 경제성장기여도 2010년 6.9%에서 2019년 0.3%까지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2019년부터 시작)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을 넘어서기 위해 경제활동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미래와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축적·발전시킬 제3지대(정파초월) 싱크탱크 설립·운영을 제안했다.

산업화시대에 최적화된 낡은 법제도를 4차 산업혁명기에 맞게 전면 개혁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법제도혁신위원회와 국회내 법제도혁신특위를 설치해 협업을 요청했다.

동아시아 인재를 적극 유치(국적취득 전 체류기간 연장, 영주권 부여, 취업연계·정주환경 조성 등)하고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중견국 그룹과의 연대외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치관·이해관계 따라 각자도생하는 사회풍토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신뢰 바탕의 갈등조정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헸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과거보다는 미래, 국내이슈 놓고 대립하는 모습보다 세계경영,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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