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최근 3년간 기업은행이 일으킨 중소기업 대출의 상당수는 꺾기가 의심되는 거래였으며 건수 기준으로도 국내은행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건수와 규모가 심각했다.

건수로는 32만4025건이 발생해 2등인 국민은행 의심거래 14만403건에 비해 2배 이상 큰 차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하나은행 14만7572건, 우리은행 7만9832건 순이었다. 

금액면에서도 기업은행이 24조1477억원으로 국민은행 7조3675억원, 농협은행 5조8517억원, 우리은행 4조8203억원을 압도했다. 꺾기는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해 금지된다. 이에 법망을 피해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 혹은 3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횡행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기업은행 고객들에 대한 디스커버리 판매 종용의혹 등 꺾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꺾기 및 꺾기 의심거래 모두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신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석탄 다음으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이다. 민형배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은행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은 10조31919억원에 달했다. 지원 방법별로 보면 대출이 6조9769억원으로 전체의 68%, 보증이 3조3395억원으로 32%였다. 

에너지원별 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10.3조원 중 49%인 5조957억원을 천연가스, 28%인 2조9775억원을 석유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석유&천연가스 공동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형배 의원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석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지만 석탄 못지 않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이라며 ”산업은행이 탄소배출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은행’을 자처하는 것은 그린워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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