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토대로 30-40대 직장인의 경우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동안 약 98회 정도 CCTV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실이 행안부·개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CCTV 관제 인력은 ‘지자체 직접 채용 46.7%, 민간 업체 채용 50.1%, 타 기관 채용 3.2%’로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식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모집해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은 전문적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보위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2개 항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CCTV 관리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평가는 전무하다.
유동수 의원은“컨트롤 타워로서 전담 관리하는 부처가 없다”며“개인 영상 정보라는 민감한 정보가 저장되는 CCTV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원화된 프로세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원화된 현황 조사는 물론 관제 인력 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 및 감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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