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상향안은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기존안은 2018년 대비 26.3% 감축이었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후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으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한다.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의 성패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며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10월내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유엔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최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