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화석연료 산업에 분당 1100만 달러(약 132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석탄, 석유, 가스의 생산과 소비에 지난해 5조 9000억 달러(약 7060조원)가 보조금으로 들어갔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국가별로 보조금의 3분의 2가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5개국에 책임이 있다고 IMF는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보조금을 투입해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2025년까지 보조금 규모가 6조 4000억 달러(약 7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조금 항목별로 가장 큰 부분은 대기질 악화에 따른 사망과 건강 악화에 책임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폭염을 포함한 지구 온난화의 책임 비용을 오염원인 산업 분야에 부과하지 않은 게 29%로 뒤를 이었다. 원료가격을 직접 인하하는 명시적 보조금은 8%, 세금인하는 6%를 차지했다.
IMF는 화석연료에 이 같은 비용을 반영해 실제 가격을 매기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3분의 1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가디언은 이 방안을 따르면 지구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까지 제한하는 기후변화협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화석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면 대기 오염으로 발생하는 한 해 100만명 가까운 사망자를 줄여 수조 달러(수천조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안 패리 IMF 보고서 수석 저자는 "일부 국가에서는 빈곤 계층에 타격을 준다는 우려 때문에 화석 연료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가격인하 효과의 혜택은 대부분 부유층 가정에 돌아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패리는 "2050년대까지 50개국이 이산화 탄소 배출을 없애고, 이산화 탄소 가격에 대한 60여개의 전략이 있지만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요 20개국(G20)은 2009년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으며, 주요 7개국(G7)은 2016년 보조금을 2025년 이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G20이 2015년까지 화석 연료에 투입한 보조금은 수조 달러에 달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5월 기후 변화 억제 목표를 위해 올해 새로운 유전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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