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다음달 초부터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 부문에서는 화천대유·가계대출·가상자산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 국감은 다음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들 두 기관의 종합감사는 21일이다.

15일에는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국정감사가 열린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은 18일에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에 참석하는 만큼 특히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지난 24일까지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 부문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신청 명단 취합을 마쳤다. 여야 간사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참고인 채택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화천대유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한 끝에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다음달 21일 진행되는 금융 분야 종합국감에서 일반 증인들을 부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이슈에…화천대유 관계자 출석 전망

당초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가계부채가 될 전망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이면서 관련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로, 해당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 특혜 의혹의 중심이 됐다. 

정무위 야당의원들은 화천대유 관련 금융권 증인으로 하나은행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부르고자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컨소시엄은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심해 실제 증인 채택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했어야 할 29일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 부문 국정감사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이 아직 전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실수요자 관리방안 핵심

화천대유 이후로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하반기 들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당초 금융사에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계대출 규모는 줄지 않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은 180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3% 늘었다. 이는 2017년 2분기(10.4%) 이후 4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1금융권 대출이 막히면서 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인 연 5~6%에 맞춰 앞으로도 가계대출에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으로 몰리지 않으면서도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국감 전후로 이러한 점을 보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있어야 한다"며 "추석 이후 이달 가계부채 흐름을 반영해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전망…후속 조치 관심

가상자산도 이번 국감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가 지난 24일로 마무리되면서 상위 4개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이에 거래소 중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산한 66개 거래소 중 29개 거래소만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29개 신고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99.9%에 달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낮더라도 폐업 예정 거래소에 묶인 이용자 자금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후속대책과 거래소 독과점 체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다만 29일 정무위가 증인 채택 건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질의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석우 업비트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신청했으나 이 또한 불발되면서 이 대표는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6일과 7일 이뤄지는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 대신 21일에 이뤄지는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 3년째 국정감사 올라…CEO 참석여부 촉각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징계 역시 이번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를 둘러싸고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문제삼아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현재는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다만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들이 직접 국감장에 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손 회장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증인 채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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