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셧다운 자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해 부채한도 유예 협상이 지연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프라 법안 통과 여부가 셧다운 키 쥐고 있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오는 27일(이하 현지시간)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내달 1일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임시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다.

이때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한다.

초당적 인프라 법안 통과 여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정부기관에 셧다운 대응절차를 준비하라고 요청하는 등 사실상 셧다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27일 예정된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 표결과 관련,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진보적 성향의 의원들은 1조2000억달러 규모의 다리 및 도로 건설 등 인프라 법안과 함께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지출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3조5000억달러 지출안에는 의료 및 교육 중심의 인적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성 예산이 담겨있다. 

반면 민주당 내 중도적 성향의 의원들은 1조2000억달러 규모의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을 들어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부채한도 유예안에도 빨간불이 켜진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21일 미 하원은 오는 12월3일까지 임시로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과는 달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란히 50석씩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현재 3조5000억달러 지출안을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부채한도를 22조300억달러로 설정했지만, 이에 대한 적용을 지난 7월31일까지 2년 유예했다. 코로나19 이후 미 재무부의 부채는 이미 28조5000억달러로 늘어 부채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부채한도를 초과하면 더이상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현금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 잔고가 바닥나는 시점을 내달 중순으로 예상한 바 있다. 

만일 다음달 중순까지 부채한도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미 연방정부의 잔고가 바닥나 만기 도래하는 부채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른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다"며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연장하지 못할 경우 10월 중순에 재무부의 현금이 바닥나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착상태 장기화에 디폴트 우려도 높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결국에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워싱턴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부채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시장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낸시 밴든 허튼과 그레고리 다코는 "재정 정책의 실패는 우리 경제 전망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만일 미국의 셧다운과 디폴트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을 즉각적인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에게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것이 회복되는 데에는 한 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초당적 연구기관 의회예산처(CBO)는 "셧다운으로 인해 약 30억달러의 경제활동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일부 기업들은 손실을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로 전망 더욱 복잡해져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WP는 "우리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정부가 문을 닫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면서도 "셧다운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더 많은 이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연방정부가 셧다운하는 최악의 시기는 하루 14만명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하루 2000명의 사람들이 죽는 대유행의 한복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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