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이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회 안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공안기관 사령탑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풀뿌리 조직 밀착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주민 감시를 세밀하게 강화하라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송나라 시대 상호 감시·연대 책임 제도인 '보갑제'(保甲制)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공안기관 사령탑인 중앙정법위의 천이신(陳一新) 비서장은 지난주 사흘 일정으로 광둥(廣東)성 7개 도시를 시찰하며 '기층사회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심포지엄을 열어 관리들에게 기층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24일 홍콩 밍바오(明報)가 보도했다.

'기층'은 '풀뿌리'라는 의미로 중국 공산당의 기층조직은 마을과 기업까지 구석구석 뻗어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기층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천 비서장은 '왕거화'(网格化)가 기층사회관리를 위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이며,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잠재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9년 10월 기층관리의 방식으로서 도시의 관리 구역을 격자로 나눈 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관리하는 '왕거화 관리'를 도입했다.

밍바오는 이에 대해 "주로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가구를 일정 단위로 묶어 감독하는 제도"로 "공산당의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분쟁과 범죄를 줄이고, 위생을 강화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천 비서장은 국내외 안보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불안정 요소가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층사회관리를 위해 범죄를 강력 단속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를 우선시해야한다"며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보안시설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출입구, 공공장소 등을 중심으로 감시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인구와 지역 면적에 맞는 상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밍바오는 "일각에서 왕거화 관리가 고대 중국의 보갑제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며 "송나라는 보갑제를 통해 백성을 통제했다"고 전했다.

영국의 보안업체인 '컴페리테크'의 지난해 7월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감시가 심한 20개 도시 중 18개 도시가 중국 도시라고 발표했다.

또 컴페리테크의 지난 2월 보고서에서면 중국은 세계 96개국 중 생체정보 수집과·활용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천 비서장의 시찰은 오는 11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를 앞두고 중앙정법위가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전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부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SCMP에 광둥성의 보안강화 조치를 중국의 다른 가난한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광둥성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광둥성 정부는 감시 프로젝트를 신속히 확대할 재력이 있지만, 가난한 지역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한 그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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