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PTPP 공식 가입 신청···'미국 동맹 견제' 등 난제 산적

중국, 가입국과 갈등에 노동 기준 등 조건 맞추기 쉽지 않아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이 중국 고립을 위해 추진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중국이 가입을 공식 신청했지만 실제 가입까지 험난할 전망이다.

중국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장관)이 16일 밤(현지시간) 데미언 오코너 뉴질랜드 무역장관에게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한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등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출범시켰다.

TPP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구상한 지역 경제 블록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인 '피벗 투 아시아'의 중심이었다.

중국은 TPP를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지만 동맹과 공조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CP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중국은 그동안 CPTPP 가입에 적극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11월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CPTPP 가입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중국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또 다른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다.

바이든 정부가 CPTPP에 다시 가입하려는 신호는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또한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 미국이 반응할 것은 분명하다면서 일부 의원은 이미 중국의 가입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고 전했다.

가입 협상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중국은 호주와 무역 분쟁 중이다. 중국은 와인 등 호주산 수입품에 고액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도 중국과 갈등 중이다.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했다. 지난달 중국 법원은 캐나다인 사업가에게 간첩죄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협상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가입을 장담할 수 없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그는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극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유기업, 노동, 전자상거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등에 관한 CPTPP 규정을 중국이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른 전문가는 중국의 가입 가능성을 더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관리대학 법학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일부 차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 나라는 중국이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며 미국이 금방 가입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방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가입 절차는 몇 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CPPTP 가입 신청은 영국에 이은 것이다.

소우랍 굽타 중국미국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영국이 먼저 가입해서 거부권을 가지게 되면 중국의 가입에 위협이 된다"면서 "중국은 장벽이 높아지기 전에 들어가고 싶어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적했다.

두 나라 관계는 최근 홍콩 문제 등으로 껄끄러워졌다.

굽타 연구원은 신규 회원국 가입 절차 개시를 승인하는 CPTPP 의사결정기구의 의장국인 일본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는 RCEP가 주로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축소에 관한 것이라면 CPTPP는 노동 기준과 환경 보호, 국유기업의 시장 왜곡 방지,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규정 등을 포괄해 중국이 부합해야 할 조건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의 CPTPP 가입을 견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