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대대적인 증세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영국의 경기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타격을 막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도입하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에 구멍이 뚫릴 것이 우려되는 만큼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학자들은 세금 인상이 경기회복을 위협할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英, 70년만에 최고 수준의 세금 

B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영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코로나19 충격 해소와, 사회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국민보험 분담금을 올리고, 이후에는 보건·사회복지 부담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업자 등은 소득 대비 세금을 1.25%포인트 더 내게 된다. 국민보험 분담금이 면제되던 고령 근로자들 역시 보건·사회복지 부담금을 내야 하며, 투자자들은 더 오른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FT는 "존슨 총리가 영국의 조세 부담률을 1950년 이후 70년만에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5.5%로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3월에도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2023년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1974년 이후 처음이다. 

영국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인상에 나선 것은 NHS의 재정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영국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무상의료제도를 택하고 있는 영국의 NHS 재정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 

특히 NHS가 코로나19 확진자들에 집중하면서 일반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에 이르자 존슨 총리가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국민보험 분담금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3년간은 NHS의 재정적자 해소에 투입할 예정이다.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에도 무상 이용이라는 NHS 운영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존슨 총리 역시 "세금을 올리고 싶어하는 정부는 없다"며 "다만 우리가 돈을 빌리고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으로는 이 비용을 댈 수 없다. 더 많은 차입을 통해 비용을 충당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英 정치권 "세금 유턴, 보수당 표심 흔들 것"

존슨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영국 정치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9년 마지막 총선을 앞두고 존슨 총리는 보수당 공약으로 국민보험 분담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제이콥 리스 모그 하원 의장은 선데이 익스프레스 기고문을 통해 공약을 어겼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 "존슨 총리의 세금 유턴으로 인해 보수당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내 입술을 읽어라, 증세는 없다"고 강조했으나, 결국에는 공약을 어겨 몰락했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콰시 콰텡 영국 경제장관과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장관, 로버트 버클랜드 법무장관 등도 보수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계획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내년 영국 경제회복 미뤄질 것"

경제학자들도 존슨 총리의 증세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존슨 총리의 세금 계획은 내년 영국 경제회복을 늦출 만큼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고 말했다. 

당초 영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내년에는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세금 인상으로 인해 경기가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 금리인상도 쉽지 않아보인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의 제이콥 넬 유럽경제 헤드는 "증세 규모가 너무 커서 소비지출이 줄고, 더 넓은 경기회복이 미뤄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테온의 영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무엘 툼스 역시 "국민보험 분담금 인상 후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영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5%에서 5.2%로 하향조정하며 "내년 경제 회복을 늦출 만큼 충분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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