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지난 18개월간 이어온 미국의 실업수당이 노동절인 6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모두 만료됐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보호제도가 만료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CNN에 따르면, 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실업자에게 지급하던 주당 300달러 규모의 추가 실업급여를 6일을 기점으로 만료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법정 실업수당과 함께 주당 6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나, 공화당 반대 속에서 지난해 12월 추가 수당을 주당 300달러로 줄인 채 유지됐다. 

이것이 6일을 기점으로 만료되지만, 백악관은 이 제도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CNN은 "미 정부가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지 거의 18개월만에 전국적으로 만료됐다"며 "델타 모델이 경제를 짓누르고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안전망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센트리재단은 이에 따라 800만명이 실업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또 다른 270만명은 주당 3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앤드류 스테트너 선임연구원은 "델타 변이가 소비자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장기 실업의 실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고용시장이 사람들을 장기적인 피해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 강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7월말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종료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9월 세입자들이 월세를 못 내 집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종료되자 약 350만명이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일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처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이 조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유예조처 종료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백악관 측은 아동세액공제나 저소득층 음식 지원, 임차 지원 등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게층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받은 3500억달러 재원을 활용, 자체적인 보완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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