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정부가  경기 급랭 우려가 한층 커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1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 상무회의에서 올해 재대출 규모를 3000억 위안(약 54조원) 추가로 늘려 지방 소재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대출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해 주는 신용 대출이다.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이 재대출로 확보한 자금을 특정 대상에게만 대출해주도록 지정한다.

인민은행은 시중 전체의 유동성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 등 특정 취약 계층에 정밀하게 저리 자금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재대출 정책 도구를 활용한다.

중국 정부가 재대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근 중국 경기 급랭 조짐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무원은 "안정적 성장과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중소기업 보호가 중요하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경영 비용 증가, 코로나19 영향 등에 대응해 시장 안정책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연히 벗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부양책을 거둬들인 채 다시 부채 감축 등 장기적으로 자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걷어내기 위한 경제 정책을 펴고 있었다.

지난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에 힘입어 18.3%까지 올랐지만 2분기에는 7.9%로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3분기와 4분기로 갈수록 분기 경제성장률이 더욱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민간조사 기관인 차이신(財新)의 8월 제조업 PMI가 49.2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한창이던 작년 5월 이후 15개월 만에 경기 위축 국면에 진입한 것을 비롯해 중국의 여러 경제 지표가 동반 악화하면서 중국 정부는 하반기 경기 둔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 않게 관리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7월 은행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1조 위안(약 177조 원)의 장기 자금을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작년 4월 이후 15개월 만에 다시 지준율 인하 정책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시중에서는 중국이 연내 최소 한 차례 추가 지준율을 더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무원은 "국제 환경의 변화와 경제 주체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여력을 보강할 것"이라며 "일부 기업 지원 정책의 기간이 끝날 땐 후속 정책이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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