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시작했다.

군 관계자는 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할 방안을 강구했다"며 "그 절차의 일환으로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롯데측으로부터 성주골프장을 대토 형식으로 넘겨받았고, 외교부는 이 땅을 미군 측에 제공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앞서 미군은 지난 6일 C-17 대형 수송기를 이용해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를 오산기지에 하역했고, 병력과 장비를 속속 한국으로 이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4월께 배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이 롯데 이사회가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의결한 지 일주일만에 사드 실물을 이동시킨 것은 북한의 최근 잇달은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이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야 어떤 도발도 방어할 체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작업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 세력의 견해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사드배치가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 세력은 '헌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이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발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 목소리와 정치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면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부가 안보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성토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사드배치의 최적지는 국회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드를 배치하라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드배치를 정부에서 서두르고 있는데 국민과 국회와 좀더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해당사국인 중국과도 협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처음에 모른다고 하다가 갑자기 배치 결정을 내린 것이 지금의 국내외적 혼란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대선후보는 사드 논란을 끝내야 할 시기에 거듭 논란을 키우는 발언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문 전대표의 주장은 '외교'가 아니고 '인기영합 외교'”라고 주장했다.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