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양회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말한다.

올해 양회의 관심사는 지난해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당 중앙 '핵심' 지위를 부여받은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국가권력을 장악할지와 경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은 2017 양회에서 “안정 속 성장”의 정책기조 하에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양회는 3일 정협(정치협상회의: 최고정책자문기구)과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를 시작으로 약 열흘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당해 중국정부의 거시정책 목표 및 정치․경제․외교․사회․안보 등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하게 된다.

대내적으로는 시진핑 1기 집권을 마무리하고 2기 집권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이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정치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양회는 “안정”이라는 주요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13차 5개년 규획의 2차 연도로 13.5규획을 본격 실행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주요 경제정책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책기조의 연장선으로 볼 때 ① 온중구진, ② 개혁 심화의 큰 틀에서 주요 경제 정책의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① (거시경제) GDP 성장 목표치 지난해와 동일한 6.5~7% 제시 전망

ㅇ 올해 GDP 성장 목표치 지난해와 동일한 6.5~7% 성장 구간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

- “안정 속 성장” 기조 유지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안정적인 중저속 성장을 유지 전망

- 2016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호전 국면이 1월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일각에서 나오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재정적자 기조 유지 전망 속에 기업 감세 추진 여부에 관심

- 2017년 경제 성장에서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며, 중앙재정 적자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 내외 전망

- 실물경제 진작을 위해 기업 감세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정책이 나올 지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이는 실물경제를 진작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강하게 표시된 것으로 해석

 

② (개혁 심화) 공급 측 개혁의 본격 실행 및 부문별 개혁 지속 추진 전망

ㅇ 양회의 핵심인 오는 5일 발표 예정인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공급 측 개혁에 대한 내용 중점 언급 예상

- 2016년 주로 철강, 석탄 업종의 과잉생산 해소를 강조했다면 2017년에는 철강, 석탄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급 측 개혁은 앞으로 화학, 비철금속 업종까지 확장될 것임.

ㅇ 이 밖에도 지난해 말 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한 “농업 공급 측 개혁”과 “국유기업 개혁”도 심화될 전망

- 농업 공급 측 개혁은 토지개혁 목표에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생산구조개혁, 중기적으로는 녹색농업을 위한 산업 업그레이드, 장기적으로는 농촌의 토지개혁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 2014년부터 실시해 온 국유기업 개혁은 2017년에도 여전히 중점 개혁 분야가 될 것이며, 혼합소유제 개혁은 국유자본투자 등 중요 방향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③ (국가 중점 정책) 일대일로를 비롯해 징진지 프로젝트, 자유무역구, 중국제조 2025 정책 가속화 전망

ㅇ (일대일로) 최근 대외적으로 무역보호주의와 역글로벌화 대두에 따라 일대일로는 중국 경제에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주는 주요 국가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

- 2016년에 이어 동남아, 중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과의 경제협력 확대

* 올해 5월에는 베이징에서 “일대일로국제협력 고위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 일대일로로 인한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도 중점 이슈로 논의될 전망

* 2016년 해외 프로젝트 수주 증가율 49.6%

ㅇ 이 밖에도 징진지 프로젝트, 자유무역구, 중국제조 2025 정책도 가속화될 전망

 

ㅇ 2017년에도 중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방점을 두고, 개혁을 심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국이 신창타이 기조하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전략과 이에 따른 신규 비즈니스 기회 포착이 필요함.

- 13.5 규획기간 이뤄질 산업구조조정 정책은 자국의 대표기업 육성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국기업 보호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

-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중장기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중점 산업 육성과 내수시장 확대는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제공 가능

ㅇ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프라 확충, PPP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신시장 개척 필요

- PPP는 일대일로, 국유기업 개혁, 농업 공급측 개혁 분야에서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주요 융자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정부는 지난해 4분기부터 PPP에 대한 정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2016년 12월 PPP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13조 5000억 위안, 그러나 집행률은 31.6%에 불과

- 이에, 2017년에는 PPP가 정책의 중점이 될 것이며 정부 공작보고에서 PPP 규범화, PPP 입법 등에 대한 지도성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임.

- PPP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프로젝트 부대 수요에 우리기업들의 진출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규 비즈니스 기회 선점 필요

ㅇ 양회때마다 등장하는 이슈 동향 파악은 물론, 당해연도 새로운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중요

- 양회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골 이슈는 이번에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 특히 민생과 환경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중국이 단시간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양회때마다 주목받는 이슈가 되고 있음.

* 양회 단골 이슈 ①환경보호, ②사회보장, ③의료 개혁, ④소득분배 개혁, ⑤교육투자 확대, ⑥3농과 토지개혁

- 매년 양회때 제안된 의안이 5000건이 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이슈는 앞으로 경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2015년에는 “인터넷 플러스”, 2016년에는 “공급 측 개혁”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