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방위성의 2022회계연도(2022.4~2023.3) 예산 요구액이 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2022회계연도에 5조 5000억엔(약 58조 6000억원)에 근접하는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2021회계연도의 방위성 예산 요구액은 5조 4898억엔, 실제 편성 예산은 5조 천422억엔이다.
2022회계연도 요구액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요구액을 크게 늘리지 않은 것은 재무성의 예산 요구 기준에 관한 규칙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방위성의 2022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은 2020회계연도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01~1.02% 수준이다.
일본에선 방위비를 GDP 1%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관행이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GDP 1%에 구애받지 않고 방위비를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도 최근 미국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GDP 1%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는 2022회계연도 방위비가 GDP 1%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990년 이후 일본의 방위비가 GDP의 1%를 돌파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GDP가 크게 줄어든 2010회계연도 단 한 번뿐이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방위성은 육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체계 '이지스·어쇼어'를 대체하는 이지스함 도입 사업을 202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미사일 요격용 이지스함 도입 사업은 비용과 운용 방법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앞으로 몇 년 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요격용 이지스함의 배치 시기는 당초 이지스·어쇼어 배치 목표였던 2023년 대비 10년 가까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이지스·어쇼어 도입 사업은 북한 미사일 방어를 명목으로 2017년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결정됐으나, 기술적 문제와 비용 등을 이유로 작년 6월에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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