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만이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재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 등 2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부당합병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어서 매주 한 번꼴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한 정식 재판도 19일부터 열린다. 2개 재판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이 부회장이 온전히 경영활동에 '올인'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경제계는 정부가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 만큼 실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조치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