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플랫폼, 시중은행 빠진 반쪽짜리 되나…소비자 편익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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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 시중은행 빠진 반쪽짜리 되나…소비자 편익은 뒷전?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8.1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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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월말까지 은행권 대상으로 플랫폼 가동 계획
시중은행, 비교대상 중금리대출로 한정하자 주장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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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오는 10월말 출범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핀테크와 시중은행, 2금융권 등 업권 간 입장이 서로 상이하고 요구사항도 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오는 10월 예정대로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대출금리를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범하더라도 시중은행은 불참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이 빠진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범하면 그야말로 '속빈 강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이익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말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가동하고, 오는 12월까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이란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비교한 후 비대면으로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시행되면 한 곳에서 금리를 비교해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어서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 소비자가 직접 여러 은행을 방문해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상품을 알아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상품을 다수 조회할 시 신용점수가 내려가거나 대출이 거절당할 위험성도 있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 소비자를 돕는 플랫폼인 셈이다. 

다만 이러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둘러싸고 각 금융업권 간 온도차가 극명한 점은 사업의 걸림돌로 꼽힌다.

10월말 출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초나 중순에는 전산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시중은행 불참하면 '속빈 강정' 

대환대출 플랫폼을 둘러싼 업권 간 입장은 다양하다. 먼저 시중은행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빅테크가 제공하게 될 경우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빅테크에 내야 할 수수료가 부담이라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동되면 '집토끼'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업권 간 금리 비교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은행은 지금까지 빅테크 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이 아닌 은행권 주도의 공공 플랫폼을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대출금리 비교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고, 그 결과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되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대환대출 플랫폼을 중금리대출 위주로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 중금리대출 위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사실상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위주가 되기 쉽다.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은행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 직접적 비교 부담·수수료 우려…추진은 결정

제2금융권의 입장도 시중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업권 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대환대출 플랫폼은 승자독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출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곳으로 소비자들이 대거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부담되는 것도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다만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공감대 자체는 형성된만큼 2금융권은 이를 추진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추진 자체는 모든 금융권이 동의한 사항"이라며 "금융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에서 플랫폼을 결정하기로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앱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을 중금리대출에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대출에 대해 대환대출 플랫폼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범위가 적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여러 금융기관 참여할수록 소비자 편익 높아져

현재까지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를 밝힌 핀테크 플랫폼은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10곳이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참여는 지지부진하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빅테크와 핀테크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해 서비스 범위가 넓어질수록 소비자의 편익이 커지는 구조다. 

그런데 범위를 중금리대출로 한정하면 소비자의 편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금융위는 이를 감안해 금융권 전반의 의견을 취합하고, 소비자 편익이 최대한 증대되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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