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민주당 내 개혁파 의원들이 대형 정유사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500조 원대 세금 징수를 추진하고 나섰다.

메릴랜드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연방 상원의원이 온실가스 배출기업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은 과세 대상은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전체 온실가스 중에서 0.05% 이상을 배출한 회사다.

엑손모빌이나 셰브런 등 대형 에너지사를 포함해 최소 25~30개 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과세 대상이 되면 기업당 최대 60억 달러(한화 약 6조 8600억 원)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액수가 큰 만큼 1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법안이 실제 법제화된다면 과세 대상 기업 수에 따라 10년간 최대 5000억 달러(약 571조 7500억 원)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확보한 자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 대처를 비롯해 화석연료 절감을 위한 연구에 쓰이도록 규정한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한 회사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법안은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 내 개혁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밴 홀런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당 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밴 홀런 의원은 민주당이 여름철 휴회에 앞서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할 계획인 3조 5000억 달러의 별도 예산안에 이 법안을 첨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업계 이익단체인 미국석유협회는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기업만을 겨냥한 세금 징수는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