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NOW] 미국 민주당, 매달 1200달러 현금지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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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NOW] 미국 민주당, 매달 1200달러 현금지원추진
  • 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 승인 2021.08.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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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매달 1200달러 현금지원추진
1차 때와 같은 액수, 자녀당 600달러도 포함
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오피니언뉴스=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국민 현금지원이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추진되고 있어 워싱턴 정가는 물론,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민 18세이상에게 1인당 1200달러, 자녀들은 600달러씩 매달 현금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법안을 최근 의회에 상정한 것이다. 이 금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실시했던 1차 때와 같은 규모다.

민주당내 강성 진보파인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미네소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서포트(support)’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성사시키기 위해 본격 나섰다. 이 캠페인은 진보파 의원총회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진보파들은 그동안 성인 2000달러, 자녀 1000달러씩 지급하자는 방안을 비공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실을 감안해 1차 현금지원액과 같은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급대상은 1~3차 때와 마찬가지로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이면 전액 지원받는다. 그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100달러당 지원액을 5달러씩 줄인다. 상한선은 연소득 11만2,500달러다.

또 코로나19 현금지원과는 달리 불법체류자나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수회대상에 포함된다.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이와 관련, “미국이 너무 오래동안 성장에 주력해온 탓에 수백만의 미국민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강보험도 잃고 있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은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히려 심화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국민들의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 주거지, 헬스케어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진보파 의원들은 민주당 상하원 의원 80명이 연대서명한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추가 현금지원과 관련, “의원들의 제안을 기꺼이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제4차 매달 현금지원안이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중 결정되는 인프라 내용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미국 민주당은 미국민 18세이상에게 1인당 1200달러, 자녀들은 600달러씩 매달 현금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법안을 최근 의회에 상정했다. 사진은 추경예산에 서명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은 미국민 18세이상에게 1인당 1200달러, 자녀들은 600달러씩 매달 현금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법안을 최근 의회에 상정했다. 사진은 추경예산에 서명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금지원이냐, 메디케어 확장이냐?

아닌 게 아니라 최근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담을 세부안을 놓고 민주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현금 추가지원과 메디케어 확장 방안의 힘겨루기다.

진보파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이 추가 현금지원을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55명은 메디케어 시작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치아, 시력, 청력으로 치료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이미 지난달 말 사회 인프라 방안을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킨 바 있다. 지도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것은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에 담을 내용의 우선 순위다.

추가 현금지원 촉구파들은 백신접종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경제난에서 거의 탈출했으나, 서민들은 여전히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빚 갚기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연방실업수당은 조지아를 포함해 26개주에서 이미 조기 종료됐다. 오는 9월 6일 이후에는 재연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반면, 상당수의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은 메디케어 확장안을 바이든과 백악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하원의원 155명이 서명하고 버니 샌더스 상원예산위원장이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메디케어 확장 안은 핵심줄기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시작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나아가 치아, 시력, 청력 치료까지 커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내 진보파들은 추가 현금지원과 메디케어 확장을 모두 지지하고 있는 반면, 독자 가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파들은 메디케어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 척 슈머 상원대표는 연령 낮추기보다 커버 확대만 언급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내 최고 보수파로 꼽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웨스트 버지니아)은 연령 낮추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름철 휴회기간중인 8월과 9월 중순사이에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에 담을 세부안들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 감염과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 현금지원의 채택여부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민주당의 결집을 위해 추가 현금지원과 메디케어 확장을 투 트랙으로 모색하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고 재원마련 방안까지 모색해 대국민 직접 지원안을 최종 선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 권영일 객원기자(미국 애틀랜타)는 한국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광고홍보학을 전공했다. 1985년 언론계에 발을 내딛은 후, 내외경제신문(현 헤럴드경제신문)에서 산업부, 국제부, 정경부, 정보과학부, 사회부 기자를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와 현재 애틀랜타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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