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와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결국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먼저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5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안 전대표가 시장 기능을 강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을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와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결국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약속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먼저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점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목표별 5대 일자리 대책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자리 질적 개선에 두겠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서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연령과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시간 단축하겠습니다. 30-40대 근로자들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과 육아기 여성들의 기회를 확대해서, 생산성 향상과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훈련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많은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청년, 중장년층,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 하고자합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하고, 유연근로청구권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중에서 우선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정권이 양적확대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부족에 앞서서 질 나쁜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 직장을 갖기 어려운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의 표준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은 최대한 보장되는 새로운 유형의 정규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청년, 경력 단절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수요공급의 불일치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이들을 관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되는 업무인데도 비정규직만을 채용하는 관행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례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런 값진 토론의 자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리된 정책들이 다듬어지고 실제로 국민들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귀중한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