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항소법원도 무의미 발표…최종결정 무효화 눈앞"
상태바
대웅제약 "美 항소법원도 무의미 발표…최종결정 무효화 눈앞"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7.27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26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주보(나보타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해 CAFC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므로 ITC최종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ITC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ITC로 환송되었으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라며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