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가 '양날의 검'과 같아 잘못 다룰 경우 심각한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15일 주최한 디지털 위안화에 관한 온라인 토론에서 황이핑(黃益平) 베이징대 교수는 "기술은 항상 '양날의 검'"이라며 중국은 금융위기 완화를 위해 디지털 위안화 사용에 장단점을 잘 따져야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당국은 실시간으로 효과적인 통화 감시를 할 수 있어 대외 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투기꾼 등도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올바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금융 위험이나 심지어 금융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엄격한 통화 통제로 중국 금융 서비스 분야가 외국 투자자에 닫혀있고 대외 결제도 제한됐지만 당국이 지난 3월 공개한 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에서 변화를 시사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금융 제재 부과를 강화하고 있어 국제 금융과 무역, 투자에서 위안화의 사용을 늘림으로써 미국 달러를 우회하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중국의 자본계정 개방과 위안화의 국제화는 핵심 정책 목표"라며 "자본계정 개방에 따른 이익과 위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점진적으로 개방해야한다"고 말했다.
컨설팅업체 EY의 헨리 정 분석가는 "디지털 위안화 사용은 교육의 과정이자 문화적 이동"이라며 점진적으로 보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디지털 위안화의 편리함과 개인정보 사이에서 좀더 균형잡힌 고려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당국과 은행,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홍콩센터의 베네딕트 놀런은 "'통제가능한 익명성(可控匿名)'을 통한 디지털 위안의 추적가능성은 인민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운 거래는 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추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제 가능한 익명성'은 인민은행이 통제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면서 내세우는 구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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