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16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늦어져도 안 되지만 서둘러서도 안 된다"며 "연내 인상 메시지는 시장에 전달했지만 시작 시점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월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져…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고려해야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수차례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주체들의 수익 추구 행위,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진전된다면 언젠가는 조정을 거치고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오래 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금리와 거시 건전성 정책 등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에도 이 총재는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8월)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8월 인상을 결정한 바는 없고, 코로나 상황에 달려 있고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한 명의 소수의견도 나왔다. 고승범 금통위 위원은 당장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서 8월에는 기존 매파 성향의 위원들까지 더해 금리 인상 관련 의견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임지원, 조윤제, 이승헌 부총재 등을 매파 성향으로 분류한 바 있다. 여기에 고승범 위원까지 더하면 다음달부터는 금통위 기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리상승과 함께 감춰진 리스크 떠오를 가능성 높아

문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대출의 질 하락이다. 

한은에 따르면 개인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이자는 11조8000억원이 오른다. 0.25%포인트 오르면 2조9500억원이 추가 부담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대출의 질 하락도 문제다. 은행권이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21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늘어난 금액은 15조5000억원으로 합치면 37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계층에도 치명적인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용평가사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지난해 말 기준 126만명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0만명(19.2%)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말 정부가 시행했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감춰진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부실은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부실이 나타나게 둘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정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며 "9월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정부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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