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정부가 2025년까지 총22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한 버전이다.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 주요 3대 과제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청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이주요 대상이다.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선 소득 구간별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는 최대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양극화 해소 완화를 위해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초 학력과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한다.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도 만든다.
돌봄 격차 해소 차원에선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
그린 뉴딜 분야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한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1000억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올해 조성된 2000억원 상당의 펀드는 1주일 만에 판매 완료된 바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뉴딜 1.0)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규모만 30조원 이상이다.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50만개로 60만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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