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 안타깝게도 7월 들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일주일째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최초 환자 발생 이후 최고치, 일요일 기준 최고치 등 새로운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서울에서는 하루 500명 이상의 확진 판정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 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근처 유명 식당을 통해서도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코로나19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정말 자기와 가까운 곳까지 확산이 진행됐다고 느낄 법한 상황이다.

당연한 결과로 경제 활동 제한도 강화되고 있다.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강력한 것인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밤 10시까지는 다중 이용시설이 가능하지만, 어차피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자체가 6시 이후 대부분의 모임 취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코로나19 초기 유럽 일부 국가의 셧다운 조치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2주간 경제적 충격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선택은 적절하다. 확산이 잠재워지지 않으면 장기적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통을 감내하는 정책은 옳은 방향이다.

세계적으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6월 보다 7만~8만명 늘어난 상황임을 감안하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며 계속 충격을 줄 경우 회복되던 경제가 가라앉고,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역시 어쩔 수 없는 걱정이다. 

게다가 이번에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소득 보전과 일자리 창출에 3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을 동원하기로 했는데, 높은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직은 지급 전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방역에 성공할 경우 소득 보전 정책이 자영업자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소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코로나 재확산,  경기회복에 찬물 끼얹을 수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코스피 기준 국내 증시는 7월 초 고점을 경신한 이후 단기적으로 100포인트나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전과는 정부와 기업, 개인의 대응이 분명 다를 것이고, 학습효과도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의 둔화는 기업 이익 전망치를 끌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확산이 빠르게 진정되지 않으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번 재확산 이전에 국내 경제는 인상적인 속도로 회복 중이었다. 상반기 중 예상과 기대보다 더 빨리 회복되는 바람에 속도 측면에서의 조정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나타날 정도였다.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4%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한국은행은 경제 정상화와 자산가격 급등을 감안해 당초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정책금리를 인상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증시 역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도 꾸준히 고점을 경신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같은 기대에 흠집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하반기 중 내수 소비의 증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경제 정상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 상반기까지 이어져 온 글로벌 제품 소비가 조금씩 둔화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랬다.

실제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생산증가율은 3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고정자산 투자도 증가율도 5월부터는 소폭 내려가고 있다. 여전히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성급한 우려는 금물이지만,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12%에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점은 제조업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좋다는 미국의 경우에도 2분기 9%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물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 패턴 하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받은 수혜가 당장 수그러들 이유는 없다. 기업의 실적은 경기 사이클 이외에도 개별 기업이 얼마나 시장의 수요에 적합하게 대응하느냐에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업의 예상을 뛰어 넘는 실적과 전기차 시대의 도래, 제품 이동 증가에 따른 조선업 호황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2차전지 기업, 조선사 등의 선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글로벌 수요는 폭발적인 제품 수요에서 서비스 수요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백신 접종이 빠른 선진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보복적인 오프라인 서비스로 소비의 축이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른 제품 소비의 상대적 둔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오프라인 서비스 산업의 호조세가 이어져야 전체적인 경제의 정상화와 기업 실적 회복이 유지될 것이란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보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집단 면역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경제에는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0% 수준으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아직 25%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미국과 유럽 주요국가들은 5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7월 초 기준으로 2차까지 접종이 완료된 경우는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집단 면역의 기준이 70~75%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갈 길이 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백신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면, 접종 시스템을 효율화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달라진 환경에 금리인상, 추경 등 세심히 다뤄야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정책적 대응도 바뀌어야 하며, 실제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행도 이미 고민하고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요가 줄어들 만한 환경에 자산가격 급등만을 겨냥한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방역에 성공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 때 통화정책 정상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 

추경 역시 조금 더 세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세수 증대 규모, 재정 적자 관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규모의 확충도 어렵고, 거리두기 4단계가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에 따라 대응 역시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새로운 방향을 요구할 수도 없다.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재원을 더 확보하거나, 가계 소득 보전을 통한 소비의 진작과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9월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역시 연장이 검토될 것이다. 현재 전 금융권의 관련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DP의 10%를 넘어서는 규모다.

사실 대출 만기 연장은 작년 코로나19 사태 발발 직후 한시적으로 실시됐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두 차례에 걸쳐 재연장된 바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는 지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온 바 있다. 모럴 해저드와 구조조정의 지연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잠재적 위험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저금리 정책 자체가 구조조정의 지연을 통해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워 온 상황에 직접적인 금융 지원까지 가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이미 1년 반 이상 진행되어 온 확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당국 입장에서는 금리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도, 재정 여력도, 좀비 기업을 양산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의 부작용도 모두 고민으로 다가올 법한 상황이다. 철저한 방역과 빠른 집단 면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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