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톺아보기] 마인크래프트 '19금' 논란, 셧다운제 10년 논쟁 마침표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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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톺아보기] 마인크래프트 '19금' 논란, 셧다운제 10년 논쟁 마침표 찍을까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7.11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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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한국 이용자 '마인크래프트' 접속 못해
실효성 논란에도 지난 10년간 셧다운제 유지
'E스포츠' 프로 선수라도 16세 미만은 적용 대상
정세균·이낙연·하태경 등 대선주자들도 비판 목소리
지난해 LCK 경기가 열렸던 서울 종로의 롤파크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종로의 롤파크 현장에서 LCK 경기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연일 터지는 정치·사회 뉴스에 빠져 정작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IT트렌드를 놓치기 일쑤죠. IT기술, 인포테인먼트 소식입니다. 흐름을 놓쳤다간 금방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오피니언뉴스는 매주 주요 IT, 과학기술, 게임 소식들을 모아 소개합니다.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영향을 줄 IT뉴스를 주로 다루려합니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주 세계적인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와 관련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여가부와 논란을 빚은 이유는 '강제적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 때문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란 이름으로 셧다운제가 시행된 후 지난 10년간 게임업계에서는 꾸준히 폐지나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E스포츠 리그가 최초로 탄생한 한국이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습니다. 청소년이 원하기만 하면 하교 후 오후 내내 게임을 하다가 자정부터 접속 안하면 그만입니다. 이마저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해외 계정을 사용하면 쉽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PC가 아닌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은 아예 규제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자정 이후 게임을 하고자 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켜면 그만인 셈입니다.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한국의 E스포츠리그 데뷔를 꿈꾸는 '프로 지망생'들에게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한국 프로리그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에 참여하는 참가팀 평균 연령은 가장 어린 DRX팀이 21세, 가장 많은 아프리카팀도 24세에 불과합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기는 E스포츠 꿈나무들이 프로가 될 수 있는지 사실상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LCK에 데뷔한 T1의 제우스(본명 최우제)선수는 2004년 생, 18세입니다. 젠지 팀의 강우석, 아프리카 팀의 이태영 등 '유망주'로 불리는 연습생도 2005년 생17세에 불과합니다. 

이들 모두 16세전까지는 부모가 동의해도 셧다운제 때문에 자정 이후에는 게임 연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셧다운제의 주무부처가 바로 여가부입니다. 

10년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계정 통합 조치 때문입니다. MS는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계정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을 보안성 강화를 이유로 자사 ‘엑스박스(Xbox) 라이브 계정’을 쓰도록 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 판정을 받은 게임이고 초등학생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엑스박스 라이브는 국내에서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을 막고 있습니다. MS가 셧다운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성인만 접속하도록 정책을 바꿨다는 게 이용자들의 주장입니다. MS는 특정 시간과 연령대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라는 한국만의 규제를 전 세계 공통 서비스에 구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용자들의 불만은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가부로 향했습니다. 

여가부는 MS의 계정 통합 조치 때문이지 셧다운제 때문에 마인크래프트가 ‘19금(禁)’이 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셧다운제의 개선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셧다운제 완전 폐지를 담은 법안이 3건(전용기·권인숙 민주당,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발의돼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정부 측에 셧다운제 폐지 검토를 제안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혁신 산업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나아가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셧다운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여가부의 입장발표 후에도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임보다 여가부를 먼저 셧다운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합리적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청소년·학부모단체·게임업계와 대선주자들까지도 셧다운제 논쟁에 참여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속된 셧다운제 논란이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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