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작년 코로나19에도 법인세 증가 영향 '세수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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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작년 코로나19에도 법인세 증가 영향 '세수 역대 최대'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07.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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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체감경기도 계속 호전···세계경제 회복·엔화약세 효과
일본 정부는 2020회계연도(2020.4~2021.3) 세수가 60조 8000억엔(약 62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추계치를 30일 발표했다. 사진=아사히신문
일본 정부는 2020회계연도(2020년4월~2021년 3월) 세수가 60조 8000억엔(약 62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추계치를 30일 발표했다. 사진=아사히신문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의 지난해 세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세수가 60조 8000억엔(약 6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치를 30일 내놓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세수는 2018년도 60조3564억엔이 최대치였기 때문에 2년 만에 최대 세수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20년 세수로 63조5130억엔을 예상했다가 작년 초부터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반영해 작년 12월 시점에서 55조1000억엔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의 세수를 올린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히려 실적이 호전된 일부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늘고 2019년 10월부터 2%포인트 올린 소비세 증세분이 반영된 효과로 분석된다.

작년도 법인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4000억엔 증가한 11조2000억엔, 소비세 수입은 2조6000억엔 불어난 21조엔으로 집계됐다.

일본 대기업의 체감 경기도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행이 1일 발표한 올 6월 '전국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短觀·단칸) 결과에 따르면,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업황 판단지수(DI)가 제조 대기업의 경우 지난 3월 조사 때와 비교해 9포인트 올라 2018년 12월 이후 2년 반 만의 최고치인 14를 기록했다.

DI는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쁘다'고 답한 비율을 뺀 수치다. 지표가 플러스(+)로 나오면 그만큼 경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다. 일본 제조 대기업의 DI 지표가 좋아진 것은 4개 분기째다.

일본은행은 세계경제 회복과 엔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좋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비제조 대기업 DI도 코로나19 때문에 숙박·음식 등 일부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3월 조사 때보다 2포인트 상승한 1을 기록하며 4개 분기 연속으로 호전됐다. 비제조 대기업 DI가 플러스권에 든 것은 지난해 3월 조사 이후 5개 분기 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일본 전역의 약 9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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