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를 앞두고 당국과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가동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업계와 16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시행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은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20% 초과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대출 Ⅱ를 출시하고 햇살론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에는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대부업 제도개선을 추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기존 4%(500만원 초과 3%)에서 최대 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와 은행권과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중금리대출 개선을 위해서는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종별로 지도해 나가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선 집중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 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2018년 최고금리 인하 때는 연체가 없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했다"며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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