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치‧사회 안정땐 1인당 GDP 성장률 최대 0.7%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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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치‧사회 안정땐 1인당 GDP 성장률 최대 0.7%p 상승"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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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근 5년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OECD 27위 하위권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세계은행 발표 최근 5년 ‘정치적 안정성’(30위/37개국)과 ‘정부 효과성’(22위/37개국)을 합성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OECD 1위(뉴질랜드) 수준 개선시 GDP 12.7조원 증가- 정치․사회 안정 위한 제도 보완과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독립 및 질적 개선 필요
한경연은 한국의 정치 사회행정 불안정성이 OECD국가들중 매우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자료=한경연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은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 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중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이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 World Governance Index)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하면 한국은 OECD 37개국 중 순위가 각각 30위와 2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치 사회 행정적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 지수’와 ‘정부 효과성 지수’를 활용한 ‘정치 사회 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했다. 

국가별로 산출된 ‘정치 사회 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최근 5년간(2015~2019년)으로 평균하면 한국의 OECD 순위는 34개국중 27위였다. 

한경연은 정치 사회 행정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GDP가 9~12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한경연

한경연은 국내 정치 사회 행정 불안정 수준(2015∼2019년 평균)이 OECD 1위 수준으로 크게 개선될 경우의 1인당 GDP성장률 상승효과를 측정했다. 국내 정치 사회 행정 불안정성 지수(2015∼2019년 평균)는 0.68이고 G7 1위(캐나다)는 0.16, OECD 1위(뉴질랜드)는 0.01이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경우에는 1인당 GDP성장률이 0.5%p, OECD 1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0.7%p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7 1위와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 시 1인당 성장률 증가 폭을 2020년 기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후 2020년 인구를 곱하면 전체 GDP 증가액은 9.9∼12.7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공공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회적·지역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공공서비스의 경우 정치적 풍향에 급변하지 않도록 정치로부터의 독립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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