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소추안 오류 인정한 국회가 대통령 탄핵하는가 (조선)…복거일 소설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비논리적이고 규정 어긋난 견해 많아

부실 소추안 만들고는 "입증 책임은 피고가 져라" 요구

"새 의결서 제출하겠다" 진술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기존 탄핵안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

헌재는 '무효 심리' 선언하고 탄핵 일단 기각해야

“당연히,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 이것만큼은 이론적으로 옳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게다가 소추자인 국회의 잘못에 따른 기술적 재판 무효이므로, 헌재의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불복이 나올 리 없다. 만일 국회가 여전히 탄핵을 바란다면, 좀 더 차분한 환경에서 새로 밝혀진 증거로 다시 심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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