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 전략을 새롭게 수립한다.

중국 등 적대 국가를 비롯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또는 동맹국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광범위한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자동차 제조업 등 핵심 산업에 영향을 미치자 100일간 주요 분야의 공급망에 어떤 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희소 광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100일간의 검토는 반도체, 자동차에 사용되는 대용량 배터리, 제약, 기술 및 방위에 필수적인 희토류 원소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백악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검토 결과에서 "보건 및 경제위기로 증폭되기는 했지만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과 정책적 판단이 다양한 분야와 제품에 있어 취약한 공급망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상무부와 교통부, 농림부 등은 그동안 공급 혼란과 수요 문제 등이 발생한 건설, 반도체, 교통, 식품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공급망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해 필수 의약품 생산을 위한 공공-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우선 6000만 달러(약 67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부의 대출 권한을 활용, 첨단 차량용 배터리 셀 생산에 투자하고 새로운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핵심 공급망을 약화시키는 정부 보조금과 같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기동타격대'(trade strike force)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 수출입은행 산하에 미국 제조설비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및 다른 기술에 사용되는 광물을 어떻게 국내에서 생산하고 가공할지를 검토하는 워킹그룹도 만들기로 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광물의 최대 가공처리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핵심 광물과 자원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서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면서 "적대적인 국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및 노동기준을 가진 곳으로부터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포드 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다. 지금 중국이 이 레이스를 앞서고 있다"면서도 "그들이 레이스에서 이기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부가 2030년까지 대부분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한 뒤 2040년에는 도로 위에 모든 차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자동차 생산 지연으로 이어졌던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500억 달러(약 56조원)를 자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방안 역시 내놨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