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 수요가 보험과 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은 부채를 진 가계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카드사 대출 총량규제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내외로 관리하고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현대·하나·우리·롯데·비씨카드)에 카드사 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답변을 취합하는 중이다. 

작년 카드론 32조464억원…전년대비 10.1% 증가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포함한 카드사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코로나19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작년 카드사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4.7%선에서 그쳤다. 카드론 수요는 급증했지만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이용이 줄어든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너스 통장 이용이 늘어나고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현금서비스 이용도 감소했다"며 "리볼빙도 예전에는 자동으로 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원하는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카드론이다. 지난해 말 기준 8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2조464억원으로 1년 새 10.1% 급등했다.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부분도 카드론일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 가계대출도 주담대와 함께 증가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24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한 것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험회사의 주담대 잔액은 48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다음달부터는 대출자의 소득에 기반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DSR 40%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 이에 따라서 보험사 대출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권의 경우 40%가 넘으면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나 비은행권은 이 수치가 60%로 완화돼서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담대를 제외한 보험사 대출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낸 보험료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 은행 대출과는 약간 다르다"며 "대출로서는 최후의 수단이라 금융당국이 보험 대출까지 심하게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발 금리인상 신호탄…연내 국내도 기준금리 인상하나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이 최근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를 언급하고 있다. 

4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연준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연기하기 위한 시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재 매달 1200억달러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연준 관계자들은 경제가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추가 진전을 보이면 구매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한은 올해 말이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비롯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은 국내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험선호 성향의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보다 유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상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금리도 따라 올라가는 현상을 고려하면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이 경우 내야 하는 대출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해서 오는 9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가려진 부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착륙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