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 방산 및 기술 기업에 대한 자국민의 주식 거래를 통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국민은 증시에 상장된 해당 중국 기업이나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개인과 유가증권 매입이나 매도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것을 개정, 확대해 중국 군과 관련이 있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야기한 위협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추가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8월 2일 오전 12시 1분부터 시행되며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를 대체해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블랙리스트의 31개 기업에 28곳이 추가돼 총 59개로 늘었다. 중국 3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과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등은 이미 작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방산기업 중에는 전투기 제조사인 중국항공공업그룹이 있고 위구르족 감시용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항저우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도 기존 목록에 있다. 장시 훙두 항공공업과 중항 전자측정기 회사 등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새 행정명령은 중국 기업 두 곳이 미국 법정에서 이의 제기에 성공한 데 따른 조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미 법원은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고, 중국의 지도 제작 기술업체인 뤄쿵 테크놀로지에 대한 제재도 중지시켰다.
앞서 미 국방부는 1월 14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직전에 샤오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중국 업체를 군사적 용도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그러나 샤오미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 고위 관리는 새로운 명령은 트럼프 시절 내려진 금지 조처를 더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새 명령은 미 국민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감시한다면서 강제노동과 구금, DNA 강제수집, 영상 감시 등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업들도 제재해왔다.
이번 움직임은 미중 관계가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구하는 등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의 일부라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 방산 및 기술 기업에 대해 투자금지를 조치를 내리자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국가의 역량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어긋나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 투자자를 포함한 세계 투자자들의 이익은 물론 중국 기업의 권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기업에 공평·공정하고 차별 없는 투자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중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상호 윈윈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는 경제·무역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평등하게 협상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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