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다른 조세회피처로 수익 이전할 것" 실효성 비판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은 1일(현지시간) 역내 및 EU 규정 조세회피처에서 발생한 다국적 기업의 수익과 세금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새 합의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탈세를 해왔다는 비판이 가중되는 가운데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의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EU 정상회의와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2년 연속 연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68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EU 회원국과 EU의 조세회피처 목록 국가에서의 수익과 세금, 직원 수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EU의 21개 조세회피처 목록 국가가 아닌 비(非) EU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 자료는 세부 내용 없이 총액만 제출하면 된다.
EU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조세 정의를 위한 상당한 진전이라며 이번 합의를 환영했다. 유럽의회에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제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제안한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합의 도출을 시도중이다.
비영리단체인 옥스팜은 이번 합의안을 놓고 전 세계 많은 조세회피처가 EU의 비협조 관할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옥스팜은 "버뮤다, 케이만군도, 스위스 등 다른 조세회피처로 수익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면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고를 5년간 면제해준 점도 지적했다.
EU 내에서 다국적 기업의 탈세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500억 유로(약 67조6000억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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