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이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31일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한 회의에서 부부가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수 십년간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 지난 2016년 '2자녀 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산아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이는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펼쳐 인력 자원의 이점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회의는 지적했다.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 1178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았다.
2020년 출생 인구는 1200만명으로 떨어져 전년 1465만명보다 감소했으며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 천만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였다.
중국이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몇년 남지 않았다는 전망 속에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구 절벽'이 가까워진다는 우려가 가시화한 상황이다.
2020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200만 명으로 전년의 1465만 명에서 급감했으며 합계출산율, 즉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3명으로 떨어졌다.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는 인도의 출산율이 2.3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인도 인구가 중국을 2023년이나 2024년에 추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세 자녀 허용을 통한 사실상 산아제한 폐지 움직임은 수년 전부터 감지돼왔다.
지난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는 산아 제한 폐지가 포함된 민법 수정 초안을 심의했다.
중국 우정당국이 2019년 돼지해를 앞두고 공개한 기념 우표의 도안에서는 어미 돼지 부부와 함께 새끼 돼지 3마리가 그려져 산아 제한 폐지를 예고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돌았다.
산시(陝西)성은 성(省)급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가족 계획 정책 폐지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자이전우(翟振武) 인구학회장은 최근 중국 인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중국의 인구가 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자녀 정책보다는 보육 서비스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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