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강화에도 초점
공화당 "재정적자 우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에 6조100억달러(약 67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내놨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처음 내놓은 예산안에서 인프라 투자 및 의료, 교육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6조1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에는 기존에 제시했던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및 1조8000억달러 규모의 복지 계획 등이 반영됐으며, 국방 및 교육 등의 분야에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재량지출 또한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규모 수준이라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 경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한 재원으로 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언급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3조6000억달러 규모의 조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WSJ은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며, 미국이 세계 경제 및 기술 패권 다툼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그의 행정부의 가장 야심찬 목표 중 일부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예산안이 재정적자를 더욱 키우고 증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싱크탱크인 초당정치센터의 윌리엄 호글랜드 수석 부회장이자 전 상원 공화당 예산 보좌관은 "이것은 대담하고 야심차고 진보적이지만, 문제 또한 담고 있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방정부의 적자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화당의 반대가 강력한 상황에서 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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