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7.01.20.)

 

어제 새벽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하루 종일 분노한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불구속 원칙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 엄격히 기초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어도 그런 결정을 내렸겠느냐는 항의가 빗발친 이유입니다.

 

삼성의 오너 일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질렀지만 경제상황을 이유로 선처를 받아왔습니다.

2005년 X파일 사건 때,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사건 때, 그리고 2015년 엘리엇 사태 때도 우리사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오너 일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처를 해주었지만 스스로 개혁하기는커녕 더 나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심지어 국민연금을 재벌승계과정에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악의 정경유착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삼성 오너 일가 앞에만 서면 언론도, 정치권도, 검찰도, 법원도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겁니까.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삼성 예외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삼성 예외주의를 깨야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나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기업이 만든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깨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결국 대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대기업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세금을 투입해서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극소수 오너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 재산입니다.

대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면서 진정한 경쟁력을 길러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반칙과 특권에 기반한 예외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도 예외주의의 결과이고, 청와대 의료농단의 주범인 이른바 보안손님도 예외주의의 결과입니다.

작은 예외를 허용하면 마치 댐이 터지듯 그 사회의 공정한 질서가 무너져 내립니다.

공정하지 않은 법은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왕이 법인 시대에서 법이 왕인 시대로 바뀐 것이 공화정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사회에 만연한 예외주의를 깨야합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이번 2월 국회를 대한민국 예외주의, 즉 반칙과 특권구조를 깨는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만듭시다.

적어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및 책임 강화, 블랙리스트 금지를 위한 법안 등 통과시킵시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우리 국민들께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삼성예외주의 재벌예외주의를 깨지 못하면 자유와 책임과 공정이 살아 숨쉬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당과 함께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책임지는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1일 페이스북)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한 달 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몸통은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유린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들 가운데, 저는 이 사안이 가장 심각하고도 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과 양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요 근간입니다.

현 정부는 이를 송두리째 뒤흔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비서실이 직접 나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엔 이른바 ‘찍힌’ 이유들도 적혀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들 인사들에겐 정부 예산의 지원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자’라는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나탄 샤란스키는 <민주주의를 말한다>에서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로 나가 사람들 앞에서 체포, 구금, 물리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겉으로는 문화를 융성하겠다며 실제론 추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권리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매카시즘은 195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1996년 10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와 관련해 선언했습니다.

'검열은 위헌이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오랜 싸움 끝에 지켜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다시는 블랙리스트 망령이 재현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유, 공정, 책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지금은 201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