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법치주의가 광장 압박에 노출돼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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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법치주의가 광장 압박에 노출돼서야”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01.21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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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융감독원장, 페이스북 글)

 

▲ /권혁세 전 원장 페이스북 사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담당판사를 비난하는 악성글이 폭주하고 있다. 아들도 없는 판사에게 아들을 삼성에 취업시켰다는 허위성비난글에서 삼성장학생이라는 인신모독성 댓글이 난무한다.

며칠전 까지 담당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정의감이 있고 원칙주의자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상당수언론들도 얼굴을 바꾸어 비난기사를 쓰고있다

오늘 촛불시위도 이재용을 구속시키라는게 시위의 주된 목적이 됐다.

오늘 아침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영장발부의 옮고 그름을 떠나 담당판사는 이미 이재용 구속영장 미발부시 엄청난 후폭풍을 눈으로 직시했다. 법관도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법과 양심에 의한 소신있는 판결이 쉽지않을수 있다. 물론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지않다. 그러나 이제까지 약간의 불만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이처럼 광장의 민심과 정치권력의 엄청난 압박에 노출된 적은 민주정부시절에는없었다

"민심에 반한 판결"이라는 말을 언론과 정치지도자들이 내뱉고 있다. 헌법을 지키는 법치주의 나라에서 민심에 반하는 판결운운 자체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생각이다. 법관은 오로지 사실(fact)과 법조문 그리고 양심에 의해 판결해야하며 법관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해서도 안된다.

자기 마음에 맞지않는 판결을했다고 판사를 공격하고 무리를 이루어 규탄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민주사회가 아니다. 광장에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다. 우리는 6.25전쟁 당시 인민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 즉결처형된 아픈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도 김정은 북한정권은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같은 반인륜적인 야만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모두 다 평상심으로 돌아가 적어도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양식에 맡겨야한다.

이땅에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되고 결국 무정부상태로 치달을수 있다. 이건 우리모두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다. 물론 국민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저항권을 행사할수 있다.그러나 지금은 왕정시대나 중세봉건시대가 아니다. 시민혁명이 아닌 투표로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수 있고 사법제도를 통해 최고권력자도 단죄할수 있다. 우리모두가 합의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광장에서 거리에서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무질서와 혼란으로 치달아 존립과 민생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제 국민모두 각자의 삶과 생업에 충실해지자

대한민국을 짧은시간에 기적같이 선진반열에 오르게한 우리국민의 저력과 대한민국의 우수한 체제와 시스템을 믿자

우리정부의 공무원과 법관의 능력과 양식을 믿자

모든것을 사사건건 불신하고 의혹을제기하고 거짓을 조작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야한다

정치지도자나 언론도 더이상 법치주의에 반하는 언행이나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있다

역사적으로 단결된 국가나 민족은 시련을 극복했으나 분열된 국가나 민족은 패망했다는 진실을 우리모두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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