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역별 공모대수와 지자체 보조금 접수현황을 비교한 '지역별 전기차 공모 규모와 보조금 접수현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국비 보조금 규모는 10만1000대로 전년대비 28.4% 증가한 역대 최대로 책정되었으나 지자체 공모 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해 매칭비율은 68%(6만8371대) 수준에 그쳤다.

국비 대비 전기승용차 지방비 매칭비율은 62%, 화물차는 89%, 승합차는 62.8%로 나타났다. 

자동차 기업들이 하반기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보조금은 선착순에 의거 상반기 조기 소진이 전망돼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상반기엔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5를 출시해 약 4.3만대가 사전계약 됐고 기아는 EV6를 출시, 사전계약 대수가 2만1000대에 이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보조금 조기 소진될 전망이다. 

5월17일 기준 서울은 법인을 제외한 일반 접수율이 69.2%에 달하고 세종 77%, 전북 55.8%로 주요 지자체의 접수율은 이미 50%를 넘고 있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부족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광역지자체의 경우 접수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소속 기초지자체별로는 보조금 접수율이 50%가 넘는 지역이 발생해 기초지자체별로는 보조금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전주시 일반공모 120대에서 접수는 118대로 98.3%, 경기도 화성시 일반공모 174대 접수규모 210대로 접수율 120.7%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는 추경을 통한 지방비 추가 확보나 공모 규모 확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과 대전,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제주 등은 추경을 통해 추가 지방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기존 공모규모 520대에서 1210대 규모로 배 이상 늘렸다. 접수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시 역시 6월부터 추경을 통해 지방비 확보를 추진중이다.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기, 울산, 세종, 대구 등도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를 추진중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추경을 통한 보조금 추가가 하반기 보조금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이라면서 “선착순 지급 등 현행 보조금 집행방식이 국산차와 수입산간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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