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일 기미 안보이는 대출금리, 10개월만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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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일 기미 안보이는 대출금리, 10개월만 최고치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5.1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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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 연 2.88%…10개월만 최고치
주담대 금리 2.73%로 1년8개월만에 최고치
"미국 테이퍼링 연말에나 시작될 것… 물가 안 떨어지면 금리 인상 올수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 인상 신호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8%로 2월 2.81%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5월 2.81% 이후 10개월만에 최고치다. 

같은 기간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3.61%에서 3.70%로 전월비 0.09%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2월 3.70% 이후 1년1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66%에서 2.73%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2019년 6월 2.74% 이후 1년8개월만에 최고치다.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가계대출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한 것도 한몫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발 금리 인상 발언도 불을 붙였다. 지난 4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다. 

발언 이후 옐런 장관은 "내가 (금리 인상을) 예측하거나 권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했지만 미 증시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대한 우려로 술렁였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도 상승해 차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테이퍼링은 올해 여름쯤 이야기가 나와 빠르면 12월경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테이퍼링 개시 계획이 이미 사실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다만 물가가 하반기에 좀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을때 인플레 탠트럼(발작)이 올 수 있다"며 "그때는 시장 금리가 변동성을 보이거나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지난 7일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당분간 테이퍼링 가능성은 크지 않고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연말 정도에 시작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도 앞으로 2~3년 정도로 길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대출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라며 "경기가 좋아지면서 시중금리도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정부가 대출규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대출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걸 생각하면 계속 금리는 연말까지 우상향할 것"이라며 "다만 한은 기준금리의 경우 연말까지는 계속 동결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주들의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1630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11조8000억원이다. 

대출규제도 더 심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차주별로 4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달 말 발표한 바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연봉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7월 전까지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DSR 강화를 통해 대출을 조이고 있으니 실제 시중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주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한다 할지라도 한도에 막히면 대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신용의 할당에 손을 댐으로서 시중의 실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빨리 받아놓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받은 대출을 다른 방식으로 빌려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많은 경제주체가 결국 금리가 올라갈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고 거기 합당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다. 

전 교수는 "한은은 금리를 올려야 하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따로 펼치는 것이 낫다"며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은행들 팔을 비틀어서 신용할당에 직접 개입하는 현재 정책은 전근대적인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신용의 가격인 이자율을 올린 뒤에 양적할당정책은 줄여서 큰 기조를 바로잡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채무불이행이 일어나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이 맡도록 하고 코로나19에 취약한 업종인 예술·헬스·음식·숙박·여행·운수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정책을 쓰는 미시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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